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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대비 대학 평생교육 체계 지원사업 현황교육연구보고서 2021. 11. 5. 08:00
1. 배경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진입과 저출산·고령화 등의 사회적 환경 변화로 인해 단기 직업전환교육, 재취업교육 등과 관련된 평생교육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대학은 학습에 필요한 인적·물적 인프라 및 질 높은 교육내용을 보유하고 있어 기존에 평생교육을 실시했던 공공 훈련기관이나 산업체 전문기관 또는 대학 내의 평생교육원보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음.
이러한 배경에 따라 정부는 성인학습자 친화형 대학의 체제 개편,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발전 견인 등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2008년부터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사업의 형식으로 대학 및 유관 기관에 국고를 지원해 오고 있음. 그 중 2019년 현재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으로 추진되고 있는 본 사업의 현황과 문제 그리고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 등을 알아보고자 함.
2. 주요현황
가. 정부의 예산지원 현황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사업은 2008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대체로 지원 금액이 크게 상승해 옴. 2008년 총 사업 예산이 7억 원 (7개 사립대학에 각각 1억 원 지원)에서 2013년 약 265억 원(46개 대학 지원)으로 대규모 예산 확대 및 지원 대학 수 증가가 이루어짐.
2016년에는 평생교육 중심 대학, 평생교육 단과대학으로 구분되던 사업이 2017년부터 통합되어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으로 약 200억 원 이상 지원되고 있음.2018년에는 2017년 사업 예산보다 감소한 156억 원이 지원되었으나 지원 대학 수는 21개로 늘어남. 이에 따라 교당 평균 지원금액이 2017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함. 2019년 예산은 다시 241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총 지원 대학 수도3 0개로 늘어남.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총 사업 금액, 지원대학 수, 연도별·대학 유형별 예산 지원 현황의 변동이 매년 매우 큰 편이며 일정한 변화 패턴을 갖지는 않음.
나. 대학의 예산 수혜 현황(2016, 2017 결산 기준)
2016년 본 사업 예산 수혜 4년제 대학은 총 35개교였음. 가장 많은 수혜 대학은 2개교로 각각 29억 1천만 원을 지원 받음.
이 대학들은 일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경상비, 학자금 제외) 수혜 금액이 197개 대학 중 32위, 33위였음. 일반 고등교육 재정지원에서 상위 20위권에 속하는 대학이 5개교 포함되어 있음.
2017년 본 사업은 지원 금액과 대학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총 지원 대학 수는 15개로 전년도 35개에서 절반 이상 줄어듬.가장 많이 지원 받은 상위 4년제 대학은 2개교이며 각각 20억 원을 지원 받음. 일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경상비, 학자금제외)에서는 전체 193개 대학 중 28위, 98위였음. 본 사업 수혜 대학 15개교 중 일반 고등교육 재정지원 수혜 현황이 상위 20위권에 속하는 대학은 2개교였음.
2016, 2017년 대학의 예산 수혜 현황을 살펴본 결과, 본 사업 수혜 금액이 1순위인 대학들이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수혜 현황에서 최상위에 해당하지는 않았음.
다. 대학의 예산 사용 현황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사업은 크게 인건비, 교육과정개발 운영비, 교육환경 개선비, 기자재, 장학금 및 학생지원비, 시스템 구축비, 조사·분석·성과·평가, 홍보 등에 사용됨.
2011년~2017년까지의 예산 비목별 평균 집행 금액을 살펴보면, 2011년~2014년까지는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점차 감소하였음. 2017년의 경우 예산 비목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전 연도보다는 비목 간 예산 비율 차이가 크지 않았음. 교육환경개선비(20.8%), 교육과정개발운영비(17.8%), 인건비(16.4%), 기자재(11.9%), 홍보(10.3%) 순서로 나타남.
3. 정책 추진 성과
본 사업의 세부 유형을 통해 목표 성과를 도출해 보면 대체로 대학 또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의 체제 개편, 일자리 창출 지역, 발전 선도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음. 사업 추진 이후 다양한 방식의 학위·비학위과정이 개설되었고, 특히 2017년부터는 대학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하면서 체제 개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음.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음.
첫째, 성인학습자 및 후학습자의 고등-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에 기여함.
- 단과대학, 학부, 학과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및 산업체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담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 2019년 30개교까지 확대됨. 또한 후진학 전담 학위과정 및 정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6년 42개 학과 863명
모집이었던 규모는 2017년 52개 학과 1990명으로 확대되었음(교육부a, 2018:15).둘째, 성인학습자 및 후학습자 계속교육을 위한 전담 지원 시스템에 구축됨.
- 참여대학에서는 전담 직원 237명이 확보된 조직이 구축되었고, 전담 교원 101명 정도가 확보되어 대학의 전임교원 157명이 참여하는 형태를 갖춤. 또한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케어 시스템과 지속적인 수요 파악 및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운영도 중요한 성과로 나타남(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8:36).
셋째, 성인학습자·후진학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고등교육법」 으로 전문대학, 산업대학에만 인정되던 학습경험인정제를 4년제 대학으로 확대하여 성인학습자의 사회적 경험 및 경력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교육부a, 2018:2).
넷째, 성인친화형 학사 체제 개편이 확립되었음.- 수업 방식으로는 온라인수업, TBL(Triple Blended Learning) 등을 도입하여 출석 부담을 경감하였고, 재학연한 상한 폐지, 다학기제, 집중이수제, 복수전공 규정 제정 등으로 유연한 학사운영을 실시함. 또한 학점당 등록금제, 장학금 지원, 등록금 분할 납부제 등을 도입하여 성인학습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음(교육부a, 2018:2;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8:37).
4. 개선 방안 및 제언
가. 적정 예산 확보 및 효율적 지원
■ 적정 규모의 예산 확보와 포괄재정지원(Block Funding) 방식으로 예산 편성 추진
■ 사업 예산 배분의 합리성과 공정성 제고
■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예산 교부방식 개선나. 사업 운영의 합리성 제고
■ 본 사업에 대한 지원(apply) 대상 Pool을 구성하고 선정 방법 개선
■ 사업 공고 이후 충분한 대응 기간 확보
■ 유사 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관련 사업들 간의 연계다. 성과 및 질 관리 체제 구축
■ 사업 선정 평가 기준의 타당성 확보
■ 사업 성과를 관리하고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 정부-대학-학습자 관점을 포괄하여 성과 관리 시행
■ 대학의 책무성 이행 점검 현실화라. 법적 제도적 인프라 구축
■ 중·장기 계획에 기반을 두어 사업 추진
■ 국가 차원의 관련 규정 및 법령 간 관계 조정
■ 대학 차원의 학사 규정을 정비하고 학습 지원 체제 구축
■ 사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홍보 확대- sd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