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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 적극적 대응 연구의 목적교육연구보고서 2021. 10. 1. 13:23
2000년대 초입부터 가속화된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한국 사회에서도 자본과 노동의 초국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민의 유입이 활발해지면서 인종적, 민족적, 국적, 종교적 다양성이 포괄적으로 확대되었다.
약 10여 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기획적으로 추진된 다문화 정책이 시행 10여년을 지남에 따라, 다문화사회 담론과 다문화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부침을 겪어왔다. 다문화 사회의 국가적 비전이 한국 사회 구성원들에게 점진적으로 인식되면서 문화 다양성을 새로운 사회변화의 태동으로 인식하는가 하면, 정책적 지원 대상으로서의 ‘다문화’는 인종적 소수자이자,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면서 편견의 언어가 되거나 결핍 모델로 읽히거나(김진희, 2018), 별도로 구획화된 지원정책이 일반 국민들의 박탈감을 불러일으키는 역차별 담론을 조장하기도 했다(조혜영, 2017). 여전히 한국 사회가 지향하는 다문화주의 국가의 모델에 대해서는 정책입안가, 학계, 시민단체, 일반시민 사이에서도 ‘동상이몽’ 형태를 띠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는 전 인구의 약 5%가 외국 출신거주민을 차지하는 다문화사회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 국가의 48개 회원국가 중 한국은 노동이주와 결혼이주로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국가중 하나이다(김진희, 2019).
이러한 변화 가운데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마스터플랜의 100대 과제 중 51번에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항목에 다문화・탈북 학생을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 수립이 과제로 제시되어 있는 만큼, 이질적 배경을 가진 학습자, 혹은 사회구성원 역시 한국 사회의 적극적 시민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다. 100세 시대의 평생교육이라는 학습사회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을 주요 국정 과제로 이미 채택한 바, 다양한 출신 배경, 이주 경험, 문화적 환경을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 국민 혹은 사회구성원이 배제될 수 있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김진희・이로미, 2015).
전 세계는 이미 인재개발을 위한 국가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OECD 회원 국가를 중심으로 사회적 다양성과 형평성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적 기획과 평생교육 지원망 확충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평생교육은 모든 성인과 조직, 그리고 국가 발전에서 중요한 성장을 견인하는 기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문화 청년들이 한국 사회의 성장 동력으로서 잠재력을 발휘하고, 평생교육을 통해서 개인의 삶의 질의 향상과 한국 사회 내 다양성의 자본을 확대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체제의 재구조화를 모색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