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배경 청년 인구의 강화와 기반 확충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가 수준에서 추진된 다문화 관련 교육정책 연구는 결혼이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자녀인 초･중등 학령기의 아동 및 청소년에만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특히 ‘이주배경청소년’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의 정의에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각종 재단과 시민단체들이 상존하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은 이제, 20대 초기 성인기로 진입하고 있는데 이들의 삶의 기술과역량,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사회 참여에 대해서 그동안 본격적인 논의와 관심이 부재했다. 19세 이하의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적응과 공교육 기회 제공이 중요하다는 이유에 전격적으로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성년이 되는 다문화청년의 사회 통합과 삶의 기회 확 대가 자동적으로 후순위가 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윤형준, 2019 ; 배영주, 2009). 

 

국가 수준의 정책 설계와 지원은 양자택일이나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혁신과 포용을 견인할 수 있는 선도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맞닿 아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후반 국가 차원의 다문화 정책의 수립 이후, 한국 사회의 청장년층의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는 가운데‘청소년’시기를 지난 초기 성인기의 다문화 청년들에 대한 학술적 논의와 정책적 관심은 사각지대에 놓여왔으며 통계적으로도 잡히지 않는 상태이다(윤형준, 2019). 한국의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의 법적 연령은 만 19 ~ 34세 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참조하여, 사회적으로 다문화배경 청년들이 10대 청소년기를 지나서, 20세 이후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고등교육을 포함한 평생교육 체제에 어떻게 참 여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성년이 된 다문화배경 청년들이 한국 사회에서 결핍적 존재로 인식되거나 그림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펼쳐진 삶 속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들의 교육과 학습 기회를 오롯이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다문화 배경 청년의 개인 역량 강화는 곧 우리 사회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평생교육은 공교육의 기회를 일부 보완하는 ‘대체재로서의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된 다문화배경 청년들의 ‘삶을 위한 교육’이 되는 기제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다양성과 형평성 제고

 

교육부는 2020년 예산안의 핵심 골격을 5대 영역으로 구분하면서 ⑤번 영역에서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를 제시하였다. 

 

평생교육법이 제정된 이래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평생교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아젠다로 설정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포용과 형평성의 정책 기조가 더욱 주목받게 되었고,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평생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정책의 필요성도 더욱 대두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 참여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그동안 평생교육 정책 영역에서도 결혼이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지원 사업은 추진되어 왔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성장하여 성인기로 진입하는 상황에서,여전히 한국 국적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성장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적 관심이 부재했다. 이에 ‘100세 시대의 모든 이를 위한 평생교육'이라는 정부 정책아젠다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연구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정규 학령기를 지나 성년이 된 다문화배경 청년들의 교육과 삶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평생학습사회에서 성인학습자 인 다문화 청년들이 사회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역량 개발을 도모하도록 견인하는 평생 교육 지원 방안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